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 조처 계기 2013년부터 7년째 매주 금요일 시위 지난해 조선학교 유치원도 무상화 배제 “얼마나 소리쳐야 충분할까요” 21일 오후 일본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시위인 ‘금요행동’ 200번째 시위에서 학생 중 1명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그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21일 오후 일본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는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금요행동’ 200번째 시위가 열렸다. 도라노몬 지하철역 출입구를 따라 조선학교 고교와 조선대학교(총련 계열 도쿄 소재 대학교) 학생 1000여명이 늘어섰다. 송혜숙 ‘유보(유치원과 보육원) 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 연락회’ 대표는 잠시 뒤 학생들을 바라보며 다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이 부모로서 정말 슬프다.”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시위는 7년 전인 2013년부터 2주에 한번 꼴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금요일 문부성 앞에서 열리고 있다. 2013년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행정규칙을 고쳐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 제외를 못 박은 해였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때인 2010년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작했으나 ‘북한 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보류했다. 시위는 7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조처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조선학교 졸업생 등은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 조처가 위법이라며 도쿄,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이나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
한겨레신문 도쿄 조기원 특파원 2020.12.17 조회 151